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9-21 (수) 23:50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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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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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덕] 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2011-09-21 22:42)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건강공단직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의 들었고요..., 바쁘셔서 개별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사님의 강의 금년에 3번째 수강하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상속한정승인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납부의무자는
2009년도에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 환수고지 된 상태.
2010년도에 오토바이 사고로 구상금 2000여만원 환수고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납부의무자는 2010년도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미혼으로 재산 없고, 부는 이전에 사망, 모만 현재 생존하여 상속고지 되었습니다.
모는 2010년도에 한정상속 수리로 200만원의 사보험 해지 적극적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0년도 사고로 삼성화재와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가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일단 종국적으로 화해권고로 보고)
한정상속의 적극적 재산 200만원을 납부한 경우,
1. 200만원 이외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전부를 면책하는지?
2. 200만원 이외 부당이득금 면책, 구상금은 화해권고 비율의 보상금액 내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3. 200만원과 화해권고 비율의 보상금액에 달하는 금액 내에서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을 납부 하는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법무사님이 법과 관련한 책을 만드시면 제목을 "찰떡 같은 우리 생활법률"이 적당할 정도로 수강생들이 하나 같이 실감으로 느끼는 강의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010-2274-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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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싱속받는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도고 나머지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모가 2010년도에 한정상속 수리로 200만원의 사보험 해지 적극적재산을 받은 경우, 그 보엄해약금 200만원이 피상속인(망자)의 것으로 상속받은 것이라면 다연히 그 금액은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여러명 있으면, 상속이니 모두 불러서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각자 여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되고 그러면 강제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당을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최근에 2010년도 사고로 삼성화재와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가 있었다면, 2010년 삼성화재와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가 여부가 쟁점일 것입니다. 그것이 상속재산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상이 아니고 고유재산이라면 채무변제에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강의교재 261-262면에 소개된 자동차상해보함 판례의 사실관계를 옮겨 봅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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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박광소는 원고로부터 1998. 8.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경 1억 원을 각 차용한 후, 1999. 11. 20.경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서 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3억 원을 2000.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박광소의 아들인 피고 박철원은 2000. 12. 6.경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서울 4어7304호 엘란트라 승용차로, 피보험자를 박광소로, 보험기간을 2000. 12. 7.부터 2001. 12. 6.까지로 하는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에는 그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 부상의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3) 피고 박철원은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박광소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4) 박광소가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박광소의 처와 아들들인 피고들은 같은 달 21.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56,627,290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피고들은 같은 해 5.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일 뿐 박광소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박철원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사망보험금의 귀속관계 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들은 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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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