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승소채무자
ㆍ작성일	2014-01-20 (월) 12:2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319

가압류보증공탁금에 대한 집행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면서 현금공탁하였습니다.
그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이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가압류보증공탁금에서 손해를 보전받으려 합니다.

이경우 채무자(피고)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단순히 압류추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보취소까지 대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4-01-20 14:16	우선 소송비용호가정 신청층 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후, 이를 가지고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한 후, 담보취소까지 대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승소채무자

2014-01-20 19:09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 시행 2013.03.20]에 따르면, 굳이 대위담보취소 안하고도 받을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상 대위담보취소까지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관리자	행정예규 제952호,..제4의 가항직접 출급 청구의 경우...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는데... 소송비용은 실무상 그 피담보채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대위담보취소를 하고...심지어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이 있어도 대위 담보취소를 받는 것이 지금 실무 관행입니다.	1/20 19:26

관리자	이렇게 위 행정예규 전에도 이론상 직접청구는 인정되고 있었으나 실무는 담보취소를 하고 었고 지금도 같습니다. 참고로... 행정예규 제952호, 제5항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의 경우 .....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우도 포함)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공탁금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질권(담보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20 19:27	1/20 19:29

관리자	저의 경우 담보취소 없이 직접청구를 한 경험이 1번 잇었는데 많은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집행지연에 따른 이자손해가 아니라 월 차임상당의 손해(인도집행 정지등)라면 손해배상 판결 후 직접청구도 경우에 따라 활용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회수청구에 체납압류가 들러오는 바람에 회수권에 압류 후 이를 담보취소 하였다가는 못찾을 것 같기에, 손해배상 청구(임료 상당)을 받아서 직접 출급을 한번 하였던 것인데 당시 공탁관도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출급의 경우도 활용가치가 많을 수 있습니다. 1/	1/20 19:36

관리자	판례에 의하면, 회수청구권에압류및추심후 담보취솔르 받아 회수하는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질권으로서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세금 채납압류가 경합되면 법정기일과 질권설정일과 차이 문제로 불이익을을 받을 여지가 있어 이런 경우는 직접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소송비용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질권으로서 효력도 없고, 직접 청구도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20 19:40

경매신청인

2014-01-21 14:44

보통 대위담보취소의 경우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는 특정승계인이라 대위담보취소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추심채권자는 어떤 지위에서 대위담보취소신청을 한다고 보면 되는지요?

어떤 책에는 전부채권자와 추심채권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특정승계인이라고 언급하면서, 서식내용은 모두 전부채권자로서 특정승계인이라고 기술하는 경우만 작성례로 내놓고 있습니다만,,.


관리자	실무상 이렇게 재판싱담보 공탁금 회수권을 압류및 추심이나 전부하고 그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받으려고 담보취소하는 경우 그 지위같은 것을 묻지 않고 담보취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일전 제가신청하여 결정받은 사건의 당사자 표시를 샘플로 올려보겠습니다.	1/21 15:35

관리자 2014-01-21 15:37	대위신청인 남00 (500001-1000000) (추심권자) 서울 00거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 담보제공자 김00 의정부시 00로 000 (공탁서사상 주소 : ) 피신청인: 남00 (500000-1000000) (담보권지라) 서울 00거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 신 청 이 유 1. 강제집행정지와 손해담보금의 공탁 신청외 김00(000002-0000000, 의정부시 000 000)은 대위신청인 겸 청인 남00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0 가합 0000호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면서, 위 1심판결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카기000호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면서 그로인한 신청인 겸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150,000,000원을 재판상 보증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 0000호)한 바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후 신청인 겸 피신청인은 위 김00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 가합 000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 나 000 판결정본에 기하여 귀원 2013 타채 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였습니다. 3.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이에 위 추심명령에 기해서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담보취소가 있어야 하기에 위 00을 대위해서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동이서나 항고권포기서 요부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4권 92면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대위하는 신청인이라서 피신청인의 동의서나 항고권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