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13
어제방문 : 69
전체방문 : 72,421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이재필
ㆍ작성일	2014-11-17 (월) 11:3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246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취득세 관련
안녕하십니까. 농협 채권관리전문역 수강생 이재필입니다

이렇게 불쑥 인사드려서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채권관리 실무 중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견을 듣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2008.1.10. 근저당설정 이후 2014.1.28. 채무자 사망하여 2014.9.24.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및 임의경매를 진행 하려 합니다.

그러나 감정가 450백만원에 설정최고액 364백만원의 아파트 집합상가 물건의 과세표준액이 약20억으로 산정되어 취득세 약75백만원(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이 부과되어 경매 진행 시 채권 부족액 발생이 예상됩니다.
(통상 금융기관에서는 집합상가의 경우 소유권대지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시세대로 감정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액 산정은 건물의 가액과 소유권대지권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여 20억이 산출되었습니다.)

질문1.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이후로 취득세 납부가 되어야만 등기가 되는데 이럴 경우 취득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선 담보권자보다 우선채권으로 인정되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취득세 납부를 하지 않고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지방세법상 상속에 의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는 것엔 달리 이견이 없으나 시가표준액 적용에 관하여 경매감정 및 시세는 약 450백만원이나 과세표준액은 약20억으로 과세표준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의신청이나 소송등으로 시가표준액을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요??

관리자 2014-11-17 13:38	답변1.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이후로 취득세 납부가 되어야만 등기가 되는데 이럴 경우 취득세 납부를 하지 않고 대위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결과 사실상 취득세를 선납하게 되어 담보권보다 먼저 받는 결과가 되는데, 이 경우 그 등기비용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소명하면, 지금 실무는 “경매준비 비용”으로 처리를 하여 먼저 최선순위로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이론상 약간 다툼은 이;T습니다만 지금까지 실무는 그렇습니다). 답변2. 지방세법상 상속에 의한 취득 시가표준액 등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라다른 방법은 어려워ㅏ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계룡 2014-12-01 17: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상가의 임대인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 될까요? 실제 상가임대차계약서 상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있고 임차인의 요구로 세무서에 신고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만 기재했는데요, 세무서에 신고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만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고 실제 계약서대로 하면 적용대상이 안되는 경우에 어느 계약서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과 관련해서 유효한 계약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93	기타	경매 배당금관련 종부세 당해세 인정여부 [4]+4	지리산자락	10-13 17:41	2377

692	기타	소제기후 피고의 상호변경 [1]	피고	01-02 12:37	2376

691	기타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의 가압류 [2]+1	채권자	04-11 11:26	2371

690	기타	기타보정명령이 무엇인지요? [2]	채권자	01-27 18:13	2370

689	기타	배당잉여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채권자!	05-17 10:10	2357

688	기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 [2]	실무초보	09-11 12:45	2352

687	기타	채무자 사망재산가압류 ? [4]	수성경아	01-18 21:09	2328

686	기타	신탁계좌 압류 여부 [1]	크도우	11-04 09:33	2324

685	기타	개인택시면허처분금지가처분 [1]	채권자	01-22 17:44	2319

684	기타	승소한 피고의 항소심 대응 [1]	피고	08-16 11:49	2318

683	기타	가압류보증공탁금에 대한 집행 [4]+5	승소채무자	01-20 12:26	2318

682	기타	급여가압류후 전이하는 압류추심의 별지목록 [2]+1	미스터김	04-17 18:31	2291

681	기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에 대한 반소여부 [1]	칭기즈칸	02-21 15:54	2268

680	기타	가압류후 강제경매 [1]	남양주	02-15 13:16	2252

679	기타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취득세 관련 [2]	이재필	11-17 11:30	2246

678	기타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과 관련한 의문점 [1]	김동수	02-13 18:44	2237

677	기타	급여압류 및 추심신고 후..... [1]	채권관리전문역	11-28 11:32	2234

676	기타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	채권자	02-06 10:07	2225

675	기타	지체상금율과 이자제한 [3]	채권자	01-02 13:05	2219

674	기타	가처분채권자 사망 시 가처분 해제 질문 [1]	데일	05-13 16:47	2212

	1 2 3 4 5 6 7 8 9 1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