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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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수성경아
ㆍ작성일	2012-01-18 (수) 21:0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329

채무자 사망재산가압류 ?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작년 채권관리 전문역 수료한 청양농협 이진형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고 채무자에 재산을 가압류 할려고 합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대위상속후 가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하려합니다
그러나 상속인권자중 채무자아들이 작년 년도말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왔네요
대위상속후 파산자에대한 대위상속후 가압류 해도 되는지요
파산자를 제외하고 대위상속후 가압류해도 되는지요 그래도 법적인 문제가되지 않는지 ?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파산자는 당농협에 특수채권이 존재함

관리자 2012-01-18 22:2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상속포기여부와 파산면책은 별개 문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일단 부동산은 파산면책과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채무상속 역시 동일하게,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일단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문제는 상속인의 아들이 파산면책 되었다면, 이 파산면책에 상속채무도 포함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가 없는 이상 부동산 상속은 당연하고, 문제는 상속받은 채무도 포함되어 파산면책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수성경아 2012-01-20 13:28	답변 감사합니다 파산자인 아들의 상속채무가 포합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대위상속후 가압류시 차후 상속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시 저의 농협의 배당에 지장이없는지 ? 혹은 파산자인 아들에대한 채권자들로부터 청구가 들어올수 있는지 ? 행복한 설 명절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관리자 2012-01-21 21:03	우선... 파산면책에 파산자인 아들의 상속채무가 포합이 되어있는지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입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는 파산면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파산면책이 안되지만, 악의로 누락한것이 아니라면 누락되었어도 파산면책이 되니까요...한편 여기에서 적극재산을 상속받는 것과 충돌의 문제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되어 배당을 받아도 이를 수령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경매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먼저 파산자인 아들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본안판결등을 얻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확실하게 집행권원을 득한 후 이에 기해서 대우이로 상속등기하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 전에 긴급하다면, 임시조치로 망자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여 두는 것도 어느정도 임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수성경아 2012-01-25 09:48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즐거운 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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