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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크도우
ㆍ작성일 2019-11-04 (월) 09:3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328   
신탁계좌 압류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예전에 법무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1인 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증권사 등 신탁 설정자가 채무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수탁해 관리, 운용, 처분하는 계좌인 신탁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 가능하다면 수익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일 경우에도 압류 가능한가요?

채무자는 법인인데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니 2017년 12월에 '해산간주'된 상태고,법원에  재산조회 결과 시중에 다른 은행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는데, OO은행에 법인 명의의 신탁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3백만원 정도가 있는 상태인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익자는 본인인지 제3자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9-11-08 16:3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제가 몇일동안 지방강의로 출근을 못하여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채무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집행대상으로 합니다.
통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므로 이 경우에는 결국 수익자로서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대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익권 자체를 강제집행하려면 수익권 자체를 압류 하고 특별환가 하는 방법도 있깄지만 사례가 드물고, 또 채무자와 제3채무자 관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일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신탁수익금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한 후 제3채무자에게 수익금 지급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정    보를 알고 그 후에 상화ᅟᅥᆼ에 따라 집행방버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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