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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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4-04-08 (화) 09:3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385

쌍불취하와 가압류취소
상대방이 부동산가압류를 한후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에 나오지 않아 2회쌍불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는 부동산가압류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고패소확정으로 끝난것도 아니고, 단순히 2회 쌍불취하라면 종국판결이 없어서 재소금지효력도 없을텐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그냥 3년 기다렸다가 취소신청해야 하는지..

관리자 2014-04-08 11:48	체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여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쌍불 취하된 경우라면 가압류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압류 이의나 취소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압류이의는 그 사유에 재한이 없고 츄ㅟ소사유가 있어도 이의가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가압류 이의가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궁금이

2014-04-08 18:56

제소명령-본안-쌍불취하, 이 순서로 간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설명이 수긍이 가나, 가압류취소와 관련해서는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제요 4권 159쪽에는, "본안소송에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가 있다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수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는 사정변경사유로 볼수없다"라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

가압류당한 피고가 다시 법원에 드나들기 싫어해서 고민중인 사건입니다.
(가압류이의는 보전처분발령법원 전속관할일텐데, 그 발령법원이 가압류채무자 주거지에서 아주 먼곳이고, 가압류채무자가 촌로라서...)


관리자	아래의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8 21:49

관리자	법원실무제요 4권 154면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8 21:51

궁금이 2014-04-09 10:0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제소명령에 따라 진행된 소가 아닌 경우에는 287조 4항의 적용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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