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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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맨
ㆍ작성일	2019-08-30 (금) 10:3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385

약정된 금액보다 한도초과 공급된 재화의 부인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찾아뵙습니다.
조합원과 경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재화(농약, 사료 등)을 공급합니다.
한도이내에서 외상매출이 발생하고 회수가 되는 업무의 반복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월 외상매출 잔액장이 발송이 됩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간혹 약정된 금액을 훨씬 상회하여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정금액이 3,000만원인데 가령 1억이 공급(7,000만원초과)이 된 경우 입니다.
한도초과임에도 불구 조합원이 억지로 달라고 하여 조합에서 초과 공급한 경우

농협이 약정한도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는대로 다 줬으니 한도초과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관리자 2019-08-30 13:0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대금 채무가 한도를 초과 한다해서 변재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심저어 근저당의 경우도 한도액을 초과해도 채무자는 변제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2. 한도액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은 외상으로 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그 한도를 넘어 거래한 경우 채무가 면제될 수는 없고, 다만 변제회수가 안되어 농협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내부적인 징계나 변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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