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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alive
ㆍ작성일 2019-11-04 (월) 16:2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12   
명도집행 후 매각명령 진행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법무사님 항상 건강하세요.


매각명령신청 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명도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잡동사니들을 창고로 옮김)

피고는 1.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2.임차인과 함께 동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창고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매각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해보니 그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민번호를 아니까 초본 발급 받아서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데,

거기 같이 동업하던 다른 사람은 이름만 알고 아무것도 몰라요.

집행불능을 최대한 막으려고 피고로 포함은 시켰는데..

명도집행 끝내고 매각명령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니까 주소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질문1.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매각기일에 채권자가 꼭 참석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물건이 가치가 없다면 보통 여러 차례 유찰을 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9-11-08 16:4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제가 몇일동안 지방강의로 출근을 못하여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법원에 허가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집행관마다 업무처리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집행관과 상의를 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문제도 동일합니다.

다른 방법은 명도판결중에 피고들에게 명도시까지 차임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으면,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유체동산 경매신청하여 처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판결 중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법원에 명도집행에 따른 “집행비용” 신청을 해서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고의 물품을 경매하는 것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낙찰받아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낙찰받는 사람이 업쇼으면 채권자가 낙찰받고, 그 대금은 위 비용으로 상계신청하여 그 물품을 채권자 것으로 만든 후 임의 처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가치가 없다면 보통 여러 차례 유찰을 시켜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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