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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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녕하세요
ㆍ작성일	2019-11-25 (월) 15:3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76

상표권 질권자 질문입니다.
상표권 질권자로써 현재4억넘는 채무가 있는데요,

상표권압류를 먼저 하려했으나 상표권질권설정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여 복사본및스캔본밖에 없어서 상표권압류를 할때 재판부를 설득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권자인 제가 상표권을 압류 하지 않고 강제경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원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경매라든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9-12-02 16:12	안녕하세요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답글이 늦어졌습니다. 상표권 질권자로서 압류를 할때에는 담보권자로서 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이나 판결등 집행궈누언이 필요없이 담보권서류만 있으면 되므로 상표권등록원부에 질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상표권질권설정계약서는 사본만 있어도 되고 원본을 분실하여도 가능합니다. 바로 질권에 기해서 압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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