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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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녕하세요
ㆍ작성일	2019-12-02 (월) 16:5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90

상표권 질문추가입니다.
아래 질문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표권 압류를 신청하였더니 재판부에서 질권설정계약서 원본과 통상환을 제출하라길래,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다 상표등록원부에 질권자로 내 이름이 나와있는데 원본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 법원에 원본을 보관해놔야하기때문에 원본이 없으면 압류를 할수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압류를 담당한 중앙지방법원 재판부직원은 원본이 없으면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취하해야하는건가요?

관리자 2019-12-03 15:14	당보권실행 강제집행시 담보권의 존재인 상표등록원부는 사본을 가지고 안되지만, 설정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본을 가지고 질권실행 압류를 접수 하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273조에의하면 민사집행법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고 하고 있고, 법원실무제요 3권 489면에 보면, 질권의 존재증명서면으로 등록원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본으로 제출하고 각하나 기각하면 항고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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