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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8-22 (월) 21:5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1428      
ㆍIP: 110.xxx.251
[주식회사 ** 대표 조00]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 개인의 자필
제목 [민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면서 각서인란에 [주식회사 ** 대표 조00]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 개인의 자필서명을 한 사안에서,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법인의 대표가 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의 각서인란에 [주식회사 ** 대표 조00]이라고 기재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표시한 점,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아닌 피고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서명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회사법인인감을 날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이행각서는 피고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1/08/22 조회 44
첨부파일  [1] 2010가합74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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