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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09:0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1245      
ㆍIP: 1.xxx.144
Re..근저당대위말소시 입증과 시효
제목 [민사] 소외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A를 대위하여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A의 매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립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6 조회 775
첨부파일  [1] 2013가단803339[1].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8 주요 쟁점 [주식회사 ** 대표 조00]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 개인의 .. 관리자 2011-08-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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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요 쟁점 Re..근저당대위말소시 입증과 시효 관리자 2014-08-04 1245
42 주요 쟁점 Re..원인채무를 승인한 경우, 어음채무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 관리자 2012-07-01 1220
41 주요 쟁점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 관리자 2013-04-02 1199
40 주요 쟁점 유체동산가압류 집핼불능과 시효중단 관리자 2014-05-26 1181
39 주요 쟁점 Re..법인격 납용(새로운 법인 설립)과 영업영도 관리자 2012-10-03 1141
38 주요 쟁점 Re..보증책임과 소멸시효 관리자 2012-07-19 1121
37 주요 쟁점 소멸시효 이익 포기 관리자 2017-08-19 1112
36 주요 쟁점 송달료 납부기준 관리자 2015-01-01 1065
35 주요 쟁점 Re..구민소법시 지급명령과 소멸시효 관리자 2013-10-07 984
34 주요 쟁점 대표이사 회사운영위한 금전차용과 상행의여부 관리자 2018-06-04 961
33 주요 쟁점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범위 관리자 2015-07-14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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