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19 (목) 18:2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1122      
ㆍIP: 221.xxx.166
Re..보증책임과 소멸시효
   
판시사항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51192  
   
사 건 명   채무부존재확인  주 심  
   
선 고 일  2012-07-12 결 과  파기환송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8 주요 쟁점 [주식회사 ** 대표 조00]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 개인의 .. 관리자 2011-08-22 1430
47 주요 쟁점 새마을 금고 대출과 소멸시효 관리자 2014-02-14 1272
46 주요 쟁점 Re..경매와 소멸시효 포기 관리자 2012-07-03 1261
45 주요 쟁점 Re..주채무 소멸시효와 연대보증 관리자 2012-09-28 1254
44 주요 쟁점 Re..근저당대위말소시 입증과 시효 관리자 2014-08-04 1246
43 주요 쟁점 Re..법인격부인사례 하급심 관리자 2012-09-20 1245
42 주요 쟁점 Re..원인채무를 승인한 경우, 어음채무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 관리자 2012-07-01 1220
41 주요 쟁점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 관리자 2013-04-02 1199
40 주요 쟁점 유체동산가압류 집핼불능과 시효중단 관리자 2014-05-26 1181
39 주요 쟁점 Re..법인격 납용(새로운 법인 설립)과 영업영도 관리자 2012-10-03 1141
38 주요 쟁점 Re..보증책임과 소멸시효 관리자 2012-07-19 1122
37 주요 쟁점 소멸시효 이익 포기 관리자 2017-08-19 1112
36 주요 쟁점 송달료 납부기준 관리자 2015-01-01 1065
35 주요 쟁점 Re..구민소법시 지급명령과 소멸시효 관리자 2013-10-07 985
34 주요 쟁점 대표이사 회사운영위한 금전차용과 상행의여부 관리자 2018-06-04 961
33 주요 쟁점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범위 관리자 2015-07-14 960
1234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