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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4-02 (화) 23:2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1196      
ㆍIP: 1.xxx.141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
제목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1 조회 561
첨부파일  [1] 2012나48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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