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선이자만 떼도 대부업법 위반
고율 선이자만 떼도 대부업법 위반
| 기사입력 2010-05-26 06:00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법원 1부(민일영 대법관)는 법적 한도보다 많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를 뗀 뒤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받은 이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과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며 "금융이용자 보호와 국민 경제생활 안정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도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 권모씨에게 수수료와 공증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5개월간 매월 65만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3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조씨는 이후 연49%의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당시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실제로 이자를 받아야 한다"며 "조씨는 대출 당시 공제한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가 없으며 선이자를 받은 것은 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봐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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