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가 1만원을 넘으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전액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내달 18일까지 찬·반 의견 등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장 등에 첨부하는 인지대가 10만원을 초과할 때만 전액 현금 납부가 가능했고, 10만원 이하일 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인지를 붙여야 했다.

하지만 새 규칙이 시행되면 인지대가 1만원 이상만 되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소인하는데 따른 업무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등기부 등·초본 등을 신청할 때 수수료가 3만원을 넘으면 수입증지 대신 현금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칙 등을 개정, 이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증지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던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조항은 증지 외에도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납부방법에는 인터넷뱅킹이 추가됐다.

대상은 수수료가 ▲1건의 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할 때 ▲동일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 동일한 토지에 대해 여러개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낼 때 ▲부족분을 추가로 낼 때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일 때만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제한한, 대법원 예규를 따르도록 했던 등기특별회계규칙 조항은 삭제됐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