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관할도 1심 사물관할 기준으로 통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민사사건 범위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모두로 확대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날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된다.

현재는 소송목적의 값이 8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만 예외적으로 비변호사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같은 제한 규정을 없애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모두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그간 제한 규정으로 작용해 왔던 민사 및 가사 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1심 재판만, 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 재판만 관할하도록 명시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항소심 관할 기준을 1심 사물관할 기준만으로 통일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비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 범위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