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조정 10명중 8명 '불만'
법원 강제조정 10명중 8명 '불만'
작년 이의신청 69%… 전년의 2.7배나 늘어
법원 국감자료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10명 중 8명꼴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낸 서울고법 관내 법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평균 이의신청률은 2006년 25.6%였으나 2009년 69%로 2.7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서울서부지법과 춘천지법, 수원지법의 경우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률이 각각 87.8%, 84.8%, 83%에 달해 10명 중 8명은 강제조정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고법 관내 법원의 사건처리건수 대비 강제조정처리율은 2006년 7.4%였으나 2009년 11.7%로 4.3%나 증가해 법원 점점 강제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불충분과 당사자간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울 경우 원활한 법원의 의무를 위해 강제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률이 이만큼 높다는 것은 법원이 당사자가 왜 강제조정을 법원에서 할 수 밖에 없는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또 법관들이 골치 아프거나 난해한 사건의 경우 강제조정을 선호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법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강제조정을 통해 법관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운영자 저술 도서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