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5-07 (금) 00:2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재개발.재건축

ㆍ추천: 0 ㆍ조회: 2609

ㆍIP: 114.xxx.209

담보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순위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선순위를 인정하
광주고등법원 2009나5277 우선변제권 확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군산시 OO동 ___-_ 등 대지에 ♠■■■■ 군산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2006. 6.경 피고로부터 80억 원, 원고로부터 30억 원 등 1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 2006. 6. 19.경 소외 회사는 원, 피고의 위 대출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과 ♠■■■■ 군산점 건물과 군산시OO동 ___-_ 전 115㎡, 같은 동 ___-__ 전 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1순위 수익권증서 78억 원은 피고의 대출금 중 60억 원을 위하여, 2순위 공동수익권증서 65억 원은피고의 나머지 대출금 20억 원과 원고의 대출금 30억 원을 위하여 발행하여 주었다.

다. 한편,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3자간 합의에 따라 특별약정을 하였는데, 그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금 상환순위는 다음과 같다.

* 특별약정서 제3조 : ♠■■■는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개설한 계좌로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며, 피고는 입금되는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의 80% 이상을 원고와 피고의 대출금에 내입한다.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피고는 입금되는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분기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예치 후 대출만기시에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은 원고와 피고의 대출금 50억 원(원고의 대출금 30억 원, 피고의 대출금 20억 원)을 우선 상환한 후, 피고의 대출금 60억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라. 이후 특별약정서의 내용에 의하여 2순위 공동수익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일부가 상환되던 중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08. 11. 26. 소외 회사는 원고의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의 원금은 710,000,000원이며, 위 대출금의 약정연체이율은 연 23%이다.

마. 피고가 2009. 3.경 ♥▦▦▦▦▦▦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가요청을 하자,♥▦▦▦▦▦▦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기준일인 2009. 11. 27. 환가처분대금에서 비용과 보수 등을 공제한 잔액 2,362,170,324원을 1순위 수익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신탁정산을 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위 특별약정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30억 원의 대출금 채권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약정하였기때문에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피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처분대금 중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잔액 및 지연이자에 해당하는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야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특별약정서 제3조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및 임대하여 그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원, 피고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상환순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재산을 환가처분한 경우에는 담보신탁계약서에 따라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환가처분대금 잔액을 모두 수령한 것은 정당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의 ■■■■지점에 11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으로 인해 110억 원의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 은행의 ■■■■지점장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원고에게 여신지원제 안서를 보낸 사실, 위 여신지원제안서에는 피고의 대출금 60억 원에 대하여 1순위 담보신탁을, 원고의 30억 원과 피고의 20억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공동 2순위의 담보신탁을 하되 상환순위에 관하여는 공동 2순위 50억 원(원고 30억 원, 피고 20억 원)에 먼저 충당한 후에 피고의 1순위 대출금 60억 원에 충당하는 내용으로 제안이 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여신지원제안서의 ■상환에 대한 검토■란에는 ■현재 총분양금액은 203억 원으로 상기의 15개 호수 제외하더라도 향후 분양가능금액은 173억 원으로 DC없이분양시 35%만 분양되어도 전체 50억(은행 + 대한)은 회수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대출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위 여신지원제안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와 피고의 2순위 대출금 50억원을 우선 상환한 후 피고의 1순위 대출금 60억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대출의 경위와 특별약정의 체결 경위 및 수익권증서의 순위와 다르게 상환순위를 정한 당사자들의 의사, 당사자들의 특별약정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상환순위에 우선하여 특별약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담보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순위에불구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1순위 수익권증서에 앞서는 선순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임의 상환할 경우에만 한정하여 위 특별약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별약정에 따라, ♥▦▦▦▦▦▦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처분대금 중 원고의 대출금 잔액 7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0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출금의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당심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피고에 대하여피고의 1순위 수익권증서보다 원고의 2순위 수익권증서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의확인을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