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1-03 (월) 08:0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보존.이전.설정등
ㆍ추천: 0  ㆍ조회: 2454      
ㆍIP: 114.xxx.194
공유자 보존행위와 가등기말소
공유자 중 1인이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자는 위 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9. 15. 부동산등기과－17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단서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5. 11.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39항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36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자에 신탁비용 부과 첫 제동 관리자 2009-08-03 3194
235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신탁에 관한 정리된 자료를 관리자 2011-02-11 3092
234 종중과 분쟁 농지와 종중 가등기 관리자 2011-01-03 3049
233 종중과 분쟁 비법인 사단과 대표권, 소제기 적법성 등 관리자 2011-09-21 2764
232 재개발.재건축 담보신탁과 일부 해지 문제등 관리자 2011-01-19 2655
231 재개발.재건축 담보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순위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선.. 관리자 2010-05-07 2609
230 종중과 분쟁 "종중 재산배분 총회 결의로만 가능" 관리자 2010-09-19 2589
229 부동산등기 소송 집합건물과 대지권 관리자 2011-01-19 2533
228 보존.이전.설정등 공유자 보존행위와 가등기말소 관리자 2011-01-03 2454
227 보존.이전.설정등 토지거래허가와 취득세(취득일) 관리자 2010-05-27 2322
226 재개발.재건축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중개업자의 책임(上) 관리자 2010-08-13 2289
225 종중과 분쟁 "여성 배제한 문중 재산 분배는 무효" 판결 ... 관리자 2009-01-16 2255
224 종중과 분쟁 통합종중 실체 등 ... 관리자 2009-07-01 2223
223 보존.이전.설정등 이사의 자기거래시 이사회 승인 의사록 공증첨부여부 관리자 2012-04-08 2182
222 재개발.재건축 집합건물 주차장 이용권리 관리자 2012-10-03 2170
221 부동산등기 소송 계약명의신탁 -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관리자 2010-11-17 2128
12345678910,,,1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