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하는지 여부」(등기예규 제765호)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에는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함

❍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등기예규 제141호)을 폐지함

3.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전부개정예규 : 붙임과 같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