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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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09-01-16 (금)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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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배제한 문중 재산 분배는 무효" 판결 ...
"여성 배제한 문중 재산 분배는 무효" 판결
노컷뉴스|기사입력 2007-10-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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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재산을 분배하면서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끼리 나눠가진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최인규 판사는 모 종중 여성회원 26명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성년 남성 회원끼리만 분배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재산을 남성 회원끼리만 분배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내용도 공정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여성 회원들에게도 3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분배결의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만큼 원고들이 분배결의를 근거로 종중에 분배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 사건의 청구 이유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문중은 이미 지급된 분배금을 회수한 뒤 새로운 분배 결의에 따라 재분배해야 하며, 문중 측이 분배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여성들의 추가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종중의 여성 회원들은 지난 2006년 8월 문중 총회에서 10억 원 상당의 토지수용 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 종원 350명에게만 3백만 원씩 분배하고 여성 종원들을 배제하자 소송을 냈다.

이 같은 판결은 1958년 이후 47년간 유지돼온 '종중 회원은 성년 남성에 한한다'는 관례를 깨고, 여성의 종중 회원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한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문중재산 남녀 차등은 무효'라는 전제 아래 '선(先) 분배금 회수, 후(後) 공평 분배'를 주문한 것이어서 유사한 갈등이나 소송의 또 하나의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CBS 조기선 기자 rainmak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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