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배당관련
ㆍ작성일	2016-01-15 (금) 10:3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42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배당신청 관련
경매 배당시 최우선 변제권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가압류권자로 현재 진행중인 임의경매에 배당요청을 한상태입니다.
하지만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나고 배당요청을 하여 배당금은 수령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이며 가장임차인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사건열람중에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권리신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고한 내용에는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1. 2012년 임대차 계약내용
- 보증금 육천만원
- 2012년 5월23일 계약서 작성 계약금 육백만원지급,
- 2012년 6월25일 잔금 오천사백만원 지급.
-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 2015.6.25.부터 2014년 6월 24일까지 24개월간
- 임대인 과 임차인의 전화번호가 동일함

2. 2014년6월16일
동일 임차인으로 재개예약이 아닌 신규 신규 계약서
- 보증금 일억원
- 2014년 6월16일 보증금 1천만원 지급
- 2014년 6월26일 잔금 9천만원 지급
-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 2014.6.26. 부터 216년 6월25일 까지 24개월간
- 임대인 과 임차인의 전화번호가 또 동일함.( 2012년 임대차 계약서 전화번호와 동일)

위 계약서는 동일한 공인중개사로 부터 작성한것이며
중개업자 등록번호는 동일 하나, 사무소 명칭은 다르며, 중개사 이름은 동일합니다.
중개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해본 결과 2009년 부터 지금까지 중개소이름을 변경한 내역은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볼때 가장임차인으로 추정되는데

1. 공인중개사 명칭 변경이 없었다면 사문서 위조로 처벌이 가능한지여부
2. 부동산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배제 신청 가능한지 여부.
3. 실제임차인이라고 가정할경우 위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볼때 증액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일은 기간내로 중복되지만, 인도일 중간에 2일이 공백이 생기는 문제
4. 3번 내용을 증액한것으로 인정할 경우 최우선변제금 적용 범위
마지막으로 배당배제 신청하면서 위 관련된 내용을 증명 할수 있는 소명 자료를 임차인에게 요청 할수 있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바뿌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6-01-16 22:30	1. 문서위조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인가가 아니라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 명의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리 진실한 내용이라도 본인 모루게 그 사람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위조이고, 허위내용이라도 본인의 명으로 작성하였거나 본인며의 작성을 허락받았다면 다른 범죄는 몰라도 문서위조는 아닙니다. ** 문서 위조 보다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등을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2. 부동산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배제 신청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본래 이런 서류는 직접적인 효력이 잇는 것이 아니고 참작만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의문입니다. 3. 실제임차인이라고 가정할경우 위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볼때 증액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을 해보아야 할 거이며 다투로 볼수는 있을 것입니다. 4. 3번 내용을 증액한것으로 인정할 경우 최우선변제금 적용여부는 현재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배당배제 신청하면서 위 관련된 내용을 증명 할수 있는 소명 자료를 임차인에게 요청하는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배당배제 제출을 임차인이 알고 스스로 방어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배당관련 2016-01-18 11:21	법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4번 답변의 경우 증액이 인정될 경우 보증금이 일억원이라 최우선변제금 적요되지 않는데요. 실제 임차인이라고 가정할경우 주민등록과 전입된 시점을 확인하여 2012년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 2500만원을 받아 갈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증액인정되어 소액보증금범위를 초과하여 최우선변제금에서 제외 되는지요?

관리자 2016-01-18 17:10	일단, 임차인은 증액을 속이고 소액범위내의 것만 제출헤서 소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증액된 현재보증금을 제시하면서 배당배제 내지 이ㅢ를 주장하면 더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외부의 사람이 알기 어렵고 자료확보도 어려우므로 그냥 간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자료가 밝혀진다면 현재의 보증금을 가지고 소액해당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