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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6-03-16 (수) 16:5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64   
소위 자기저당권 가능여부
제목 : 부동산소유자(물상보증인)가 확정채권에 대한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즉 소유자가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일부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 후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에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해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소유자가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지)

현재 위 부동산에는  제3자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위 제3자에 대해서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지 않아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혼동에 해당되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이전등기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03-16 17:38
 혼동의 예외로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례 판례 사레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18643 판결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한국주택은행이 1994. 4. 21.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원고가 1995. 6. 1.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피고 경인실업 주식회사가 1995. 6. 30.에, 피고 윤진옥이 1995. 11. 22.에 차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5. 12. 30.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면,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원고는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은 그 이후의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름아이콘 초보자
2016-03-18 12:33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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