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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둥이
ㆍ작성일 2016-03-22 (화) 11:4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59   
공매낙찰 받은 토지위의 무허가 건물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한국표준협회 안성교육원에서 채권관리전문역 교육을 수료한 농협 직원입니다.

한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님께서 작년 10월 즈음 고향 시골에 공매 낙찰받은 토지 위에 건물 2동(1동은 오래된 건물로, 미등기되어있고, 건축물대장은 나오나 감정평가서상 현황 불일치, 1동은 새로 지은 건물로서, 연식은 알수 없고 건축물대장 없고 미등기 건물임)

이 있으나, 현재 건물 소유주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건물주는 건물을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엔 토지 소유주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요...

현장 방문 결과 해당 주소 건물에 거주하지 않은지는 꾀 오래 된걸로 보입니다.

저희 요구사항은 1. 건물 매입이나 철거 (새로지은 1동은 세무서에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고 있슴, 과세표준액 약 760만원 정도임)

전입세대 열람결과 건물 소유주는 전입에서 빠진 상태고 다른 친척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011년도 전입되어있습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03-23 10:51
 우선 법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철거가능 여부에 중요한 전제가될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철거와 토지인도 및 그때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 가능할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ㅊ임 상다의 부다이득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누가 언제 신축한 것인지, 그 시점에 토지에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언제 있었는지 등을 비교해서 법정지상권 성렵여부를 먼저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민둥이 감사합니다 교수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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