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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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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6-02-27 (토) 13:08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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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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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변제시 압류추심 청구금액의 게산
지급명령으로 채권압류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난처한 점이 문의드립니다.
1500만원 물품대금으로 지급명령 신청후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200, 300씩 2회에 걸쳐
500만원을 변제하였지만 이의신청을 안해 15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을 받기 위해 압류추심신청을 하려다 보니 청구금액산정이 난처한데요,
(1) 일부변제한 소명자료를 압류추심신청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500만원을 일부변제해서
나머지 1000만원과 이자, 독촉절차비용을 청구한다는 식으로만 기재해도 되는지요?
(지급명령 송달전에 채무자가 일부변제해서 애매합니다. 이의도 안하고...)
(2) 이자계산과 관련하여,
신청취지엔 물품대금전액인 1500만원에 대하여 신청서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로
되어 있는데, 그냥 1500만원을 기준으로 압류추심신청일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 뒤, 거기서
일부변제한 500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압류추심청구금액을 작성해도 문제가 안될지요?
이자계산을 정확히 한다면 일부변제시마다 그때까지의 발생이자부터 충당하고 원금에 충당해야 할텐데,
이건은 지급명령송달전에 2회에 걸쳐 일부변제가 되어서, 지급명령의 효력부터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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