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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근저당권자
ㆍ작성일 2016-09-28 (수) 09:3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77   
다가구주택의 특정호수 경매
각 층마다 2개호수가 있는 다가구주택의 1개호수 소유자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받았습니다. (당연히 근저당은 건물과 토지의 A지분을 목적으로 해서 설정했구요)

그런데 A가 변제하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 지분에 대한 경매가 되어 응찰자가 줄어들고 낙찰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서 고민입니다.(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라서)

이때 경매신청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면서 감정평가대상도 A소유의 1개호수만 특정하여 진행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나중에 지분낙찰받은 매수인이 그 A소유였던 호수를 인도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법원에서 별도의 다른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있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10-02 16:43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실제로는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만 고유로 한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각 층마다 2개호수가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돠어 있으나 실제로는 2개호수 중 1개의 호수를 호수를 전부소유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될 가능서이 있고 그렬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면서 감정평가대상도 A소유의 1개호수만 특정하여 진행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나중에 지분낙찰받은 매수인이 그 A소유였던 호수를 인도받을수도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법원에서는 위와같은 조치 말고는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면, 그래서 지분면 경매시 전채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자 대위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전체를 경매해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분별로 나누어 가지라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얻은 후 전체를 경매넣고 그 중 채무자가 받은 지분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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