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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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7-01-05 (목) 18:4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23

소액사건의 상고심 답변서
소액사건의 피고입니다.

1심 시법원에서 승소, 2심인 의정부지법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결국은 상고까지 하였고, 어제 상고이유서를 받아보니 1,2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면서
심리미진,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곤한 사람이라 짜증도 나긴 하는데, 일단 답변서를 제출 안할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상고심 답변서에 소액사건심판법 3조의 상고제한규정에 위배된 상고라고 주장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구한다는 정도로만
쓰고 나머지는 원심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겠다고 하면 충분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그렇고,,
소액사건인데 집요한 상대방때문에 아주 피곤해 죽겠습니다..ㅜ

관리자 2017-01-11 10:50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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