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동산꼬마
ㆍ작성일	2016-10-07 (금) 17:4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54

경매 전 인도명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건설기계(로더)를 등록원부상에 나와있는 사용본거지 관할법원에 경매 전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보정명령 내용 : 사용본거지 관할법원에 경매 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던가 신청취
하를 검토하라.(사용본거지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질문1)

지금 현재 채무자의 건설기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사용본거지외의 다른 법원에

경매전 인도명령을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신청사유 소명은 어떤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채무자가 위 건설기계 외에 덤프트럭을 소유하고있는데 등록원부상에 다른 법인에 대여한것으로

확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강제경매신청이 실익이 있는지, 실익이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6-10-11 00:44	안녕하세요 1. 우선 법원실무제요 3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의의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13조 1항). 이는 자동차집행에 관하여 사용본거지주의를 채택한 결과 생길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상의 곤란을 고려하여 강제경매신청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선박집행에 있어서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민집 175조)에 상응한다. (나) 관할 위 인도명령은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113조 1항). 이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집행대상인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기에 앞서 그 현재지의 법원에 일종의 보전처분으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을 받은 다음, 그 곳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그 소재지 관할 법원도 집행법원이 된다(민집규 109조 2항). 2. 그런데, 여기에서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과 사용본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냐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드물지만 경매신청전 인도명령을 사용본거지 관할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도 그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인도명령을 내주는 경우도 종종 있엇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 규칙에는 자동차가 잇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있는 곳이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안된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사용본거지에 자동차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도 당연히 자동차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제요가, 경매전 자동차인도 명령제도의 취지가 자동차집행에 관하여 사용본거지주의를 채택한 결과 생길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상의 곤란을 고려하여 강제경매신청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하다 보니, 그러한 보정명령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매신청전 사건의 주된 보정명령 내용은 “사유를 소명”하라는 것이었고, 관할을 문제삼는 보정은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저는 그 보정명령이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 법원에 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지 이를 제외한 개념일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에 있을 경우에만 경매가 가능하므로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자동차는 경매를 할 수가 없어 이를 도입한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 사용본거지에서 강제경매결정을 받은 후 소재하는 곳 집행관실에 가서 얼마든지 인도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경매전 인도명령은,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를 인도받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이잇는 경우에 도입된 제도로서 그 관할도 자동차가 잇는 곳으로 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물론 그 밖에 자동차가 잇는 곳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헤아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일단 그 보정명령에 대하여 미리 인도명령을 받지 않으면 채무자가 경매사실을 알고(등록원부에 등록 등) 자동차를 은닉해서 경매후 2달내에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게될 가능성이 많은 사정 등을 소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할문제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당연히 사요본거지도 포함되므로 그것이 법률적 근거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면 즉시항고를 헤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임의경매와 달리 강제경매에서는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집행을 못하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청구권(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를 밟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집행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동산꼬마 2016-10-11 17:59	법무사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