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717
어제방문 : 3774
전체방문 : 1,456,256
전체글등록 : 3,92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머리아픔
ㆍ작성일	2017-02-04 (토) 15:2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41

경매관할법원이 다른 경우
관할 등기소가 다른 2개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1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저당의 목적인 2개의 토지가 각각 경기도 광주와 이천이라서, 경매관할법원이 다릅니다.
(광주소재 토지는 성남지원, 이천소재 토지는 여주지원...)
이런 경우의 경매신청을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토지가 소재한 법원에 별개로 경매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지?
(이중으로 청구하는 셈이 되어 안되는것 아닌지?)

아니면 둘중 한군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서 원래 경매관할이 아닌 토지까지 별지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이런경우라면 등록세 등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공동담보인 토지중 1개만 먼저 경매진행하고 나중에 배당받지 못한 부분만 다시 나머지 토지에 경매진행하는지?

관리자 2017-02-06 01:40	저희도 그런 경우는 없엇습니다. 여하튼 법상으로는 2개 경매사건을 일괄매각할 필요가 잇는 경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물건소재지별로 별개로 따로 따로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전속관할). 가사 일괄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일단은 따로 따로 신청한 다음에(결정전이든 후이든) 한쪽 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하는 방법을 취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머리아픔 2017-02-07 10:56	감사합니다. 각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별로 따로 신청하는 것은 의문이 없고, 따라서 각 부동산마다 예납금과 송달료도 따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 점도 의문이 없으나, 등록세는 설정할때 처럼 한군데 납부하고 다른곳에는 안내도 되는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런데, 설정시에는 하나의 설정계약서에 목적물만 소재지가 달라서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경매신청시에는 하나의 원인증서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청구금액은 같더라도 각 별개법원에서 내린 경매개시결정(압류)을 등기하는 것이므로 등록세를 한군데만 납부하는 것이 논리상 맞느냐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군데 법원으로 이송해서 병합하는 것은 행정구역경계선에 있고, 상당한 견련성이 있어서 반드시 일괄매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동산이라면 굳이 이송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도 이런 경매신청을 처음 해보게 되는데...그냥 등록세도 두군데 다 납부하고 접수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경매비용은 환급받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배당도, 둘중 한군데서 먼저 배당받는다면, 채무자가 그 배당표를 나중에 배당하는 경매법원에 제출해서 바로잡으라면 될 것이구요...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93	기타	추심소송은 어떤식으로 판결이 나는지요? [1]	답답	02-14 16:30	762

592	기타	급여가압류 [1]	경리부	02-07 11:52	1436

591	기타	경매관할법원이 다른 경우 [2]	머리아픔	02-04 15:20	1341

590	기타	한정승인시 재산목록 [2]+1	머리아픕니다.	01-19 19:16	1328

589	기타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후 유보금 수령에 대하여 [1]	태대현	01-18 16:59	1813

588	기타	경매신청 [2]	궁금이	01-13 12:34	805

587	기타	소액사건의 상고심 답변서 [1]	궁금이	01-05 18:44	1421

586	기타	소송고지신청 [1]	채권자	01-04 19:28	1735

585	기타	경매 관련 질의입니다. [1]	채권자	12-28 09:29	932

584	기타	공매시 채권회수방법 [1]	남양주	12-06 18:32	992

583	기타	명도소송시 불법건축물 [3]	임대인	11-30 10:21	1820

582	기타	한정승인신청시 재산목록 기재	상속인	11-29 15:21	681

581	기타	추심소송과 소송고지 [1]	추심채권자	11-29 10:56	929

580	기타	해방공탁 이해관계인의범위 [1]	궁금이	11-28 13:10	913

579	기타	경매신청채권자 관련 [2]	궁금이	11-28 11:51	745

578	기타	추납 [1]	채권자	11-23 10:12	765

577	기타	경매 이해관계인 [1]	채권자	11-10 19:32	928

576	기타	채권이 외화일 때 가압류 [2]+1	채권자	10-31 10:12	1992

575	기타	경매 전 인도명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	동산꼬마	10-07 17:43	1153

574	기타	다가구주택의 특정호수 경매 [1]	근저당권자	09-28 09:32	876

	1 2 3 4 5 6 7 8 9 1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