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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태대현
ㆍ작성일 2017-01-18 (수) 16:5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814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후 유보금 수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문의드릴 사항은 우리농협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우리농협은 별제권을 주장하여

(담보+신용)대출은 개인회생 별제권부 채권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금차에 채무자는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에서는  변제계획 인가시 우리농협 채권 중

일부금액에 대해  미확정채권 변제금액으로 유보금액이 발생하여 적립되고 있었으며, 금차 채권의 확정

유무를 확인하여 법원에 신고하여 유보된 변제금액을 수령하던가, 채권확정신고가 없을 경우 유보된 변제

금액을 타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우리농협 채권에 대해서 근 4년 넘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 왔으나, 작년 10월 경 이후

로는 원리금 납입이 되지 않아 현재 연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농협은 경매(근저당권실행)를 통한 채권

회수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현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된다면 근저당권 100%를 회수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족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 유보되어 있는 유보금액을 우리농협이 수령

하게 된다면 경매를 통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만족시 채무 전액이 종결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1.우리농협이 법원에 대해 유보된 변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받을수 있다면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 혹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 는 어떤게 필요로 할까요?

법원에서는 1주일 안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PS>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__)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7-01-22 17:23
 대부분은 경매 배당표를 제출하면서 미변제받은 채권의 확정채권 신고를 해서 받는데, 아직 경매를 진행하지 않아서 조금 특이한 사례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반 유보된 금액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은 우선 특이한 경우이므로 회생위원에게 전화해서 의논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통상 경매배당표이지만, 아직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을 싱핼해서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특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정 안되면 근저당관련 변제기가 도래한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라도 신고해야 할 것 같고,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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