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12-16 (수) 12:1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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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련 판례 들 ...
*** 대구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판결요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원․피고는 2004. 9.경과 2007. 4.경 혼인을 준비하면서 수개월간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동거생활이 일시적이고 그 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으며 혼인이 무산되자 곧바로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민사]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전처와 사별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식까지 올린 다음,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12/15 조회 487
첨부파일 [1] 2009가합4167(비실명화).pdf

내용

피고는 사실은 법률상 혼인상태임에도 원고에게 전처와 사별하였다고 말하여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동거 기간 중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피고로 하여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거 시작 후 4개월 무렵에는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계속되는 혼인신고 요구를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혼인신고 문제 및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당사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피고에게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하여 작성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과 정조 침해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다.

재판부는 ⓛ 비록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이 제출되었고, 피고가 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전처와 사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와 상당기간 동안 성관계를 맺어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을 포함한 친지들이 하객으로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등 원고와 법률혼 관계를 맺을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계속되는 혼인신고 요구를 거절하는 등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4167 판결)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자료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피고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경위, 내용 및 정도, 그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특히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 2008. 6.경 당시 35세의 이혼경험이 있는 독신녀로서 피고의 청혼을 받아들인 후 피고와의 결혼생활,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 희망 등에 부풀어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모든 희망, 기대 등이 피고의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짓밟히게 된 점,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 중 피고의 사업을 위해 원고의 이름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차량을 구입하며, 사업자등록을 필하는 등 피고를 신뢰하고 상당한 도움을 준 점, 반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고, 자신은 이미 법률혼 상태라는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에 대한 확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원고의 어머니를 찾아가 결혼승낙을 받고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하였고, 원고의 그와 같은 신뢰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대출금을 교부받은 점, 원고와 피고 간의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의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없는 상처를 주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고통 역시 가중되었으리라 예상되는 점,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 파탄 후 원고의 가족들에게도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마음의 상처가 오래도록 남아 원고가 장차 남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지속적이고,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