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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1:0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1780      
ㆍIP: 211.xxx.162
아들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
아들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
2008/07/29 19:10:41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08. 7. 29.자 2008느단801 결정 [부양료]

[결정요지]

장남이 사망한 후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인 며느리는 남편이 사망한 뒤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9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응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현재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위 제3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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