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제 오늘부터 시행
양육비부담조서제 오늘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09-08-09 09:04
11월부터 합의 안지키면 급여 등 강제집행 가능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앞으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내용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 조서만 있으면 전(前)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5월8일 공포됐다.
이는 협의이혼 때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법원은 분쟁이 생길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날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고,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본은 영구 보존되며,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제도 등은 관련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9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때부터는 전 배우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은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을 거쳐 급여 등에서 공제해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협의이혼의 절차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사전준비를 끝냈다.
아울러 내부전산망에 전국 법원의 협의이혼 담당 판사 등이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인 '협의이혼란'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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