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주금가장납입에 대한 검찰의 협조요청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06. 9. 11.부터 2006. 12. 12. 까지 서울, 여주, 홍성, 제천, 통영, 포항등 전국 각지에서 법무사 등을 상대로 노숙자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약속한 후 회사설립 자본금(주금 가장납입금)을 빌려 도주하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처 모두 8억원을 편취한 사기단을 적발하여 총 8명을 기소하고 3명을 기소중지처분하였습니다.(2009. 1. 5. 자 법률신문 참조)
이들은 법무사 사무실등에서 회사설립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억대의 자본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 무작위로 들어가 회사설립자본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하루 100만원의 이자 및 약 2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미리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편취금액을 빌리고, 돈을 찾을 때 필요한 법인도장, 대표이사 인감도장, 통장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안심시킨 후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교부 받고 입금 즉시 전액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대납하고 회사설립 후 바로 이를 회수하는 주금 가장납입은 자본금이 사실상 전혀 없는 이른바 “깡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고율의 이자 및 수수료에 현혹되어 가장납입에 가담하게 되고 사기를 당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신고를 꺼려하는 것을 범인들이 이용한 범죄입니다(실제 주범은 이건 범죄이외에도 시흥, 광양등에서 동종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 파악치 못하고 있음)
2008. 4. 1. 서울 서초구에서 사채업자를 상대로 3억원, 2008. 5. 13. 경기 퇴계원에서 사채업자 상대로 5천만원, 2008. 6. 20. 서울 서초구 법무사 사무실에서 1억원을 편취하는등 서울, 경기지방에서 동일 수법의 범죄가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하여 주금가장납입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법무사회 차원에서 계도를 해 달라는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차후 우리회 소속 회원들이 주금가장납입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9. 1.
의정부지방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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