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개정안 국회통과 ...
법무법인 공증사무 법무장관 인가 받아야
공증인 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75세 정년은 3년후 시행 공증인법 개정안 국회통과
법무법인도 공증사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공증업무요건이 강화된다. 또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하는 등 공증인 자격기준도 엄격해진다. 공증인 정년제도도 도입돼 75세까지만 공증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공증과 선서인증제도 등 선진 공증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전자공증은 공포후 1년 6개월, 공증인 정년제도는 3년후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우선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에서 다루도록 일원화했다. 또 법무법인 등이 공증업무를 취급하려면 법인 설립인가와 별도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했다.
인가공증인의 경우 2명 이상의 공증담당 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해 공증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이미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공증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2명 이상의 공증담당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법은 또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개인 공증인을 '임명공증인'이라 규정하고, 임명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자로 명문화했다. 공증인의 정년도 75세로 규정했다.
공증인 자격과 정년은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증담당 변호사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75세까지만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제한된다.
현행 공증인법은 법조경력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변호사법에서 법무법인 등의 공증담당 변호사에 대해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전자공증제도와 선서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이에따라 전자공증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증인은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경우 문서의 형식적 진정성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해 줄 수도 있게 된다.
이와함께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탈할 경우 친족이 참여인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설립시 본점 소재지 관할 공증인만이 정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한도 폐지해 전국 어디서라도 정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한공증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로 변경하고, 공증인들의 협회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협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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