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사업 난항
[ 2009-01-23 ]
법무사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사업 난항
범용인증서로 변경하면서 발급사고 우려 또 제기
뒤늦게 보안책 마련 착수… 개통 연기 불가피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법무사공인인증서 발급대행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대한법무사협회가 특정부동산의 등기에만 한정하겠다던 당초의 공인인정서 활용범위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으로 변경하면서 인증서발급사고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법무사협회와 대법원이 뒤늦게 보안책 마련에 나섰지만 발급서비스 개통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는 법무사가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자가 돼 등기의뢰인에게 전자등기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는 이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3월 공인인증기관인 (주)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인인증사업 파트너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당시 대한법무사협회는 여러 법무사들로부터 제기됐던 보안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급시스템의 로그인에 법무사 본인의 지문인식과정을 도입하고 인증서발급시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기입하게 하는 등 다양한 보안조치를 마련했다. 특히 발급된 인증서에 대법원이 발급한 고유번호를 삽입해 특정부동산의 등기에 1회만 사용한 후 자동폐기하도록 한 ‘용도제한’은 법무사협회가 보안장치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개통이 임박한 지금 필수적인 보안수단으로 강조됐던 용도제한은 없던 것이 되고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으로 대체됐다.
문제를 제기하는 법무사들은 주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되는 범용공인인증서가 범죄에 노출될 경우 그것을 발급한 법무사들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법무사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과 달리 본인식별에 대한 기술이 떨어지는데다 아직도 사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적지 않아 사고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업계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굳이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무사는 “법무사가 다루는 물건은 국민들의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임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의 피해뿐 아니라 법무사업계의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 금융결제 등에서 본인확인 방법으로 활용되는 공인인증서는 실제로 적지않은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1억3,000여만원을 대출해간 사건이 발생해 감독권자인 금융결제원에 거액의 손배책임이 인정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국무역정보통신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인인증사고를 숨기고 있어 드러난 사고는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잘못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그 책임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 협회장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법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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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법무사 모임 - 조형근 법무사님의 댓글
저녁노을
2009/01/23 14:19
기사가 다소 엉뚱한 감이 있습니다. 서초동 모법무사가 "법무사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과 달리 본인식별에 대한 기술이 떨어지는데다 아직도 사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적지 않아 사고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는데 ..
혹시 서초동 모 은행직원의 인터뷰 내용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법무사가 본인의 식별에 대한 기술이 떨어진다"면 법무사 작성의 확인서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은행직원이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특수장비나 테크닉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확인을 위해 특수한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인용입니다.
사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많다는 지적은 사실과 같고,
그래서, 일반 은행의 공인인증등록절차에는 없는
1. 법무사 본직확인(지문인식)을 통한 인증등록
2. 의뢰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3.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하는 로그 한정
4. 의뢰인의 핸드폰 전송(확인)을 통한 검증
5. 인증서의 사용기간 제한(발급 후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정지시킬 예정임)
6. 전자등기에 용도제한용인증서 사용 => (보류?)
을 도입한 것이죠.
용도제한용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기사 에서' 발급된 인증서에 대법원이 발급한 고유번호를 삽입해 특정부동산의 등기에 1회만 사용한 후 자동폐기하도록 한 ‘용도제한’은 법무사협회가 보안장치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사안이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협회가 인증기관을 선정한 후 뒤늦게 법원이 관심을 갖고 자리를 마련해 논의가 시작된 부분으로 이를 협회가 사전에 내세울 입장도, 검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증서를 확인하는 기관(법원)과 협조가 되야 할 사안으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입장과 책임의 범위가 같지 아니한 관계로 현재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반대 논거는,
가정하여 법무사가 용도제한용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등기를 수행하게 한다고 해서,
일반 범용인증서로 법무사는 물론 개인이 전자등기신청하는 것을 막을 명분(법적 근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인인증서의 대여를 포함한 불법사용에 관한 이슈는, 전자등기 이전에 전자서명법상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법무사의 인증등록과 전자등기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인증서 오용과 남용의 개연성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법무사 제도나 규정으로 제재나 감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증서등록과 사용에 대한 기본에 대하여 교육적성격의 홍보가 좀더 필요하다고 보는 정도 입니다.
어찌되었건, 위 사업은 법무사 각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적 권한이라는
성격(책임의 무한, 고유성과 활용가치의 독자, 시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예상보다 조금 늦취지고는 있으나, 그 이유는 위 기사의 내용과 무관하며, 조만간 지문인식기 보급차 신청하신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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