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1-31 (월)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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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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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재산상태 피해자에 알린다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재산상태 피해자에 알린다
실질적 피해회복 가능하게
검찰 '처리지침' 일선 하달

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인 범죄자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기 쉽도록 검찰이 초동수사단계부터 범죄수익의 사용처나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초동단계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 실질회복사건 처리지침’을 전국 57개 검찰청에 하달해 시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대상범죄는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와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도주차량 등이다.

지침은 검사가 대상사건의 초동수사단계부터 피해배상을 고려, 피의자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를 수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범죄수익을 계좌입금 후 사용한 때에는 해당 계좌,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건담당검사가 범죄수익환수반에 의뢰해 끝까지 추적하도록 했다. 사건담당검사는 범죄수익의 은닉여부, 피해회복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기소 후 유죄선고가 나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해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재산정보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손쉽게 민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1항에 의한 배상명령 대상범죄를 구공판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검예규인 ‘형사조정실무운용지침’에 따라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는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