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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10-28 (목) 15:0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1808      
ㆍIP: 221.xxx.166
근저당 채권계산서 허위제출과 사기죄
[전국법원주요판결] [형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채권계산서 제출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 허가에 따라 사기미수죄를 인정하고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2010/10/28 14:20:10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0. 4. 12. 선고 2009고단5817 [사기]

                   2010. 10. 22. 선고 2010노1391 사기[인정된 죄명: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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