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1:2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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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162

이중채권양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 및 실행의 착수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사 건 2007고합550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배임미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은 2007. 3. 7.부터 수원시 권선구 (이하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위 ■■는 2007. 3. 15.경 택배 운송을 담당하는 피해자 강■■ 외 87명의 지입차주들에게 지불할 약 23억 원의 운송비(일명 노선비)를 미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15.경 인천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빌딩 101호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강남지사 등 전국의 119개 지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채권 23억 원을 위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각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각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채권을 양수받은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양수받은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인 119개 지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07. 3.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54개 지사로부터 197회에 걸쳐 합계 178,784,275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 양수인인 지입차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73,727,280원을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5,056,995원을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수받은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협력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07. 4. 2.경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당시 주식회사 ■■에 미지급한 5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2007. 3. 31.을 기준으로 하여 ■■ 강남지사 등 전국지사로부터 받아야 할 1,691,635,733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양도하여 주식회사 ■■로 하여금 그 회수금액이 5억 원에 달할 때까지 위 미수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지입차주들에게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위 ■■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 양수받은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

1.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채무자인 위 지사들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중 그 일부인 178,784,27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중 105,056,995원을 2007. 1. 9.자 정산합의에 따라 노선협의회(채권양수인인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이하 ■노선■이라고 한다)의 승낙을 받은 후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미수금액을 횡령하였다거나 이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⑴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판결 등).

⑵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는 2006. 3.경부터 회사 운영 및 재정이 어려워져 노선이나 최종지사 등에게 운송비, 역송금 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7. 1. 9.경 노선.최종지사들과 사이에, 최초 배송지사들에 대한 미수금이 입금되면 이를 노선 용차비로 45%, 용역비와 역송금비로 각 20%, 직원들 경비로 15%씩 각배분하여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2007. 1. 9.자 정산합의■라고 한다)한 사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2007. 3. 15.경까지 노선에게 약 23억 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당시까지 강남지사 등 전국의 119개 지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액 역시 약 23억 원에 달한 사실,
③ ■■는 2007. 2.경 주식회사 ■■와 사이에 회사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노선이 위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택배운송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2007. 3. 15. 위 지사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 23억 원 상당을 노선에게 양도한 사실,
④ 피고인과 노선 대표 사이에맺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양도 계약서(수사기록 1권 93쪽 참조)에는 ■양도인은 채권양도와 동시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를 전 지사에 통보한다(제2조). 위 채권은 양수인의 판단 하에 필요하다면, 폐업과 상관없이 미수채권 회수를 집행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양도인은 양도.양수된 시점에 모든 미수채권에 대한 권리가 양수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제2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그런데 피고인은 채무자인 위 지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미수금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노선과 사이에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양도계약 제2조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위 채권양도 계약의 체결에 참여한 노선 대표 강■■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의 부사장인김■■이 위 통지절차 조항을 초안.작성하여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양도한 이후부터 2007. 3. 25.경까지 사이에 채무자인 위 지사들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수금 178,784,275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73,727,280원만을 노선 일비 명목으로 위 지입차주들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5,056,995원을 ■■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
⑦ 위 운영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노선 총무인 이■■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미수금채권에서 회수된 돈을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피고인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미 양도한 이 사건 미수금채권에서 추심된 돈임을 노선에 알리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150쪽 참조)한 사실, ⑧ ■■는 2007. 4. 12.경 회사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노선의 위 지입차주들은 현재까지도 ■■로부터 밀린 운송비 등을 대부분 지급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와 노선은 2007.1. 9.자 정산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미수금 채권에 관한 배분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이 노선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새로이 양도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가 부담하는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운송비 채무의 누적이 심화됨에 따라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선이 2007. 1. 9.자 정산합의에 의하여 ■■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더욱이 위 계약서 제3조에는 ■채권양도인이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선이 2007.1. 9.자 정산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위 채권양도 계약서에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에 관하여 2007. 1. 9.자 합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다),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노선 총무 이■■ 등에게 노선 일비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급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이 사건 미수금 채권에서 회수된금원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고, 더욱이 위 미수금 채권을 이미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도된 채권에서 회수된 돈을 2007. 1. 9.자 정산합의에 따라 배분하여 집행한다고 고지한 적도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회수된 돈을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에 관하여 노선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같이 ■■와 노선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양수인인 노선이채권추심을 당분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이후 정상적으로 추심된 금원도노선이 모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노선이채권양수를 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점,
⑤ 이후 위 지입차주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에서 현재까지도 위 운송비 채무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지사들로부터 추심받은 위 미수금을 채권양수인인 위 지입차주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입차주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추심한 105,056,995원을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양도가 순수한 의미의 채권양도라기보다는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운송비 등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에불과하여 위 채권의 실질적인 처분권이 여전히 양도인인 ■■에게 있으므로 위 채권을추심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와 노선 사이에 맺은 위 채권양도계약이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통상적인 채권양도가 아니라 담보목적의 채권양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담보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임의로 채권을 회수하여 사용한다면 그 행위 역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노선과 ■■에 대하여 한 각각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이중양도한 것만으로는 제2 채권양수인인 ■■가 제1 채권양수인인 노선에 대하여 배타적인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미수죄 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양 당사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하려면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의미에서 위 통지 절차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반드시 행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양도의 주체인 피고인이 노선에게 미수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채무자인 지사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에게 이중으로 같은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노선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한 채 이중으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고인과 노선 사이의 신임관계를 위배하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고 이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피고인이 위 단계에서 더 나아가 ■■를 위하여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면, 처음으로 채권을 양수한 노선들은 확정적 으로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손해도 확정되어 피고인은 배임죄
의 기수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피고인의 노선에 대한 채권양도 및 ■■에 대한 채권양도가 모두 담보 목적이었으므로피고인은 위 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있고 결국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선에 대한 채권양도가 담보 목적임 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담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임무를 위배하여 이중 채권양도를 함으로써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은 완전한 채권 양도의 경우와 모두 동일하므로 그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
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채권을 함부로 추심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양도함으로써 그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불과 1달여만에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무자들의 제안에 따라 경솔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