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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12-21 (수) 09:5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8739      
ㆍIP: 221.xxx.166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손해배상 문제
제목 [민사]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에,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2/21 조회 2
첨부파일  [1] 2011가단31776(익명화).pdf
내용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판 단]

피고가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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