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임차인
ㆍ작성일	2015-01-29 (목) 20:4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09

사해행위취소와 임차인보호
A소유의 아파트에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X가 세를 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B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최근 되었습니다.

이때 세입자 X는 어떤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부랴부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임차권등기가 되면 나중에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A의 전소유자 명의로 바뀐다해도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X가 보호받는지요?

X는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건지요?
A는 다른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ㅠ

관리자 2015-01-30 01:18	사해행의 소송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가사 A가 패소하더라도 ... 임차인 X가 선의 임차인(사해행위 전득자)라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습니다 사해행위 소송의 효력은 상대적이라서 임차인 X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임차인 X의 임대차 계약도 사해행위라는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보호받습니다. 임차권등기후...임대차보증금 반환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해도 되고,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권자가 승소하여 말소등기후 경매를 신청할 때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나면 사해행위 취소권자가 승소하여도, 그 말소등기에 이해관계인(임차권등기)이 잇으므로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말소가 왼되므로 결국 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또 제기하여 승소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 승소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임차인

2015-01-30 13:19

임차권등기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현소유자 A를 상대로 해야 할텐데, 만약 그 판결확정 전에 A명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말소되고 전소유자 B명의가 살아난 경우에도 보증금반환확정판결로 그 아파트의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관리자	말소되기전에 판결등을 받아 가집행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말소된 후에는 그대로는 어려울 것이며, 승계집행문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승계집행문이 가능한지 조금 애매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해행위 소송은 가집행이 안되므로 임대인 협조하에 항소 상고를 하고 그 사이에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해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30 21:03

초보

2015-02-16 09:56

이와 같은 사례에서 사해행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후에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입니다.
현재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 패소확정되었으나, 승소한 측에서 실익이 없어서 그런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위 물건에 대해 경매 들어가도 되는지요? (수익자 상대로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확정된 상태입니다.)


관리자	당연히 경매신청은 가능한데 ... 중액부분은 가처분때문에 배당이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안되어 가처분권자는 가처분권리만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증액부분도 그냥 임차인에게 배당될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16 12:47

초보 2015-02-23 15: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