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02-13 (금) 02:2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96

법무사님, 아래 422번에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아래 422번 즉시항고와 가압류 효력정지관련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법무사님의 답변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여져서
다시 찾게 됐습니다.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쉽게도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이 인용되는 바람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걸어 놓은 가압류가 해제되기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피보전 권리를 어떡해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곳에 문의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아직 가압류등기가 유지되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무자의 동생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가압류취소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그만 인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채권자인 저로서는 가압류 재판부에 본안소송이 종국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즉시 가압류취소 결정이 나서 너무 억울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채무자의 각서)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어서 더 뼈아프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가압류취소 결정은 내려지고 채권자인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고려하시어 피보전 권리를 어떻게 확보해야 좋을지 다시 한 번 법무사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관리자 2015-02-13 04:27	글쎄요 .. 보다 자세한 자료와 상황은 모르겠지만 ... 재판결과를 미리 아는 것은 어려우므로 .. 우선은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유지시키면서 본안에서 승소하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래 가압류는 우선권이 없이 안분배당이나 이렇게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전소유자의 가압류로서 먼저 우선 배당받으므로 본안에서 승소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배당에서 매우 유리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효력정지 보증공탁 역시 전액 또는 일부 보증보험 증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도 우선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므로 본안에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정변경 취소 사유가 3년안에 본안 소송 부제기를 이유로 한다면, 즉시항고 하고 효력정지를 해도 그리고 본안에서 승소해도 여전히 가압류 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취소(즉시항고기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우선은 효력정지하여 가압류를 유지시키면서 빨리 본안 판결을 받아 그 가압류가 항고심에서 취소되기 전에(즉시항고 기각되기 전에),. 본집행을 해서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가압류는 더이상 이의나취소로 다툴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니까 ... 가압류 즉시항고심에다가 이런 사실(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된 사실)을 밝히면 오히려 가압류 취소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본안에서 승소하여 본압류로 이전하기 전에 가압류가 최소된다면(특히 3년안에 본안소송 부제기를 이유로)에는 ... 그것이 가처분이었던 경우에는 그 피보전권리가 (등기청구권 등이고)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를 하기가 어렵지지만.... ,손해배상으로 가압류 한 것이었다면 사해행위 제척기간만 도과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로 다투어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포기하지 말고 .... 사해행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시듯이 사해행위 제척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생앞으로 이전된 것이고 가압류가 있음에도 이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는 물론 ...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통정허위표시 무효나 명의신탁 무효로 다투어 볼 수도 잇습니다. 이 것은 특히 사해행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다툴수 없는 경우에 종종 활용됩니다. 사해행위와 달리 통정허위표시나 명의신탁 무효는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요. 다만 사해행위가 수익자 악의가 추정되어 소송에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사해행위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5-02-13 16:41	정말로 천금과도 같은 소중한 답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사님.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