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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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임대인
ㆍ작성일	2015-02-27 (금) 10:0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23

일방적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상가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나갔지만 도시가스비를 내지 않고 연체한게 있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가스공급이 안되어 음식점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어쩔수없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 연체한 도시가스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것을 나간 임차인에게서 돌려받고자 하는데, 구상금청구가 가능한지요?
대납한 임대인과 상가를 비우고 나간 임차인간에는 어떤 약정도 없고, 단순히 임대인이 사용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가스사용료를 낸 것인데, 구상권 발생근거가 있는지요?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야 하는지요?
변제자대위규정은 변재받은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자가 대위행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압류후 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하는데, 피보전권리를 뭐라고 논리구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2015-02-27 10:19

민법 739조의1항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논리구성을 해야 할까요?


관리자	글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도시가스비를 대납하였다면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구성하면 되겠지만, 이 경우는 임대차 계약상 임차기간(사용기간)동안의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기로(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잇는 것이므로 ... 그냥 도시가스비 청구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사견), 가압류 피보전권리 역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도시가스비 대납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가압류(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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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기타	종중명칭변경 [1]	구리	03-10 09:49	1196

432	기타	가압류취소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3]+2	채무자	03-07 17:56	1348

431	기타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2]	채권자	03-04 11:54	940

430	기타	법인회생종결 [2]+1	박중현	03-03 16:07	727

429	기타	압류 질문있습니다. [1]	궁금자	03-02 11:55	802

428	기타	일방적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1]+1	임대인	02-27 10:00	823

427	기타	집행채무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있는 경우의 강제경매방법 [2]+1	경매신청인	02-23 16:27	916

426	기타	공유지분 경매 관련 [2]	경매신청인	02-17 17:24	815

425	기타	비영리법인 [1]	제자	02-16 20:57	574

424	기타	등기유용과 임의경매 [1]	채권자	02-15 16:30	978

423	기타	법무사님, 아래 422번에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2]	채권자	02-13 02:20	895

422	기타	가압류취소결정 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2]	채권자	02-12 08:54	2189

421	기타	전이하는 압류추심 [2]+1	채권자	02-10 11:33	1721

420	기타	압류추심 [3]+1	채권자	02-09 10:48	842

419	기타	사실조회촉탁신청시기 [1]	궁금이	02-03 14:30	2028

418	기타	승계집행문 [1]	총무과	02-03 10:44	1274

417	기타	제3채무자표시 [1]+1	채권자	02-03 09:47	1410

416	기타	이중의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지위 [1]	새벽종	02-02 19:11	943

415	기타	사해행위취소와 임차인보호 [4]+2	임차인	01-29 20:42	1307

414	기타	압류추심 [1]	김총무	01-29 13:37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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