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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새벽종
ㆍ작성일 2015-02-02 (월) 19:1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44   
이중의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지위

수원 김종철 법무사입니다....

사실관계

1. 갑은 채무자 A와 2012년 A의 'a'농장내 돼지 뿐만 아니라 A의 향후 '다른' 농장(양도담보공증 당시에는 a농장만 있었고 다른 농장은 없었음)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권(피담보채권 5억원)을 설정하였고,
2. 다시 을은 2013년 채무자 A와 A의 ' b'농장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피담보채권 4천만원)을 설정하였고,
3. 다시 병(의뢰인)은 2014년  채무자 A와 A의 ' b'농장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피담보채권 3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2014년 갑이 A의 ' b'농장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매각되었고 이에 병은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집행관은 위 매각대금 3억원을 공탁하였습니다.
5. 병이 제기한 위 제3자이의소송에서 법원은 '이미 선행 양도담보권자인 '을'이 있음을 이유로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의 입장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이유에서  선행 양도담보권자인 '을'이 있음을 이유로 들었는 바, 그렇다면 갑의 양도담보권은 너무 포괄적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도 되는지요? 즉 갑을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로  보아도 될런지요/

2. 어차피 법원이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의 입장에 있다면 항소해도 승소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인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가능할런지요? 즉 원고패소판결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양도담보권자인 '을'이 있음을 이유로 병에게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를 부정하지는 않을런지요?

3. 아니면 병이 을의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짧은 지식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질의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늘 감사드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2-02 19:43
 선행양도담보가 있는 경우 후해양도담보가 무효이며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 판례하에서는 이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선행양도 담보보다 채권발생이 먼저라면 사해행위로 접근해 보는 것은 몰라도..양도담보 법리로는 후행양도담보권자는 매우 울리한 것이 지금 판례경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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