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03-04 (수) 11:5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42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가 경매를 정지시키려고 담보로 공탁한 돈이 있었고,
그 후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사건과는 또다른 채권이 있어서,
채무자에게 그것도 마저 변제하라고 하니까, 전혀 가타부타 말도 없이 피하기만 해서
하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계속 폐문부재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채무자가 담보로 공탁한 강제집행정지사건(경매정지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권리행사를 하라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라는 사건명의 최고서를
어제 보내왔습니다.(물론, 경매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변제받았습니다.)

최고서를 송달받고 문득 떠오른 것이 채무자가 담보로 공탁한 돈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 해서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탄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친인척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달리 가압류를 하지 못 해서 고민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1.채무자가 담보로 공탁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일주일 안으로 권리행사를 하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변제받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저로서는 딱히 권리행사를 할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법원의 최고서 말미에 "그 권리에 관하여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사건과는 별개의 채권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소제기 사유로 담보취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서면을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2. 일주일 안으로 채권을 가압류하지 못 하면 담보로 공탁한 돈을
채무자가 찾아가는 건가요?

그 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관리자 2015-03-04 12:41	일단 다른 채권으로 그 공탁금을 가압류하면 됩니다,. 담보취소는 확정되어야 공탁금을 찾을 수있으므로 가압류전에 담보취소 결저이 있다라도 송달되고 또 1주일 동안 불복이 없어야 하므로 그 안에 가압류하면 되고, 만일 그때까지 가압류가 안되면 담보취소결정에 즉시항고를 해두면 그 항고재판시까지 확정이 안되어 못찾아 갑니다. 즉시항고 사유는 추후 제출한다고 하여도 됩니다. 이렇게 즉시항고 그 후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동안에는 공탁금을 찾지 못하므로 가압류를 하지 않고 그 사이에 다른 사건 판결을 받아 집행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0이천교

채권자 2015-03-04 16:22	제대로 답변해 주시는 데가 없었는데, 법무사님의 명쾌한 답변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