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무자
ㆍ작성일	2015-03-07 (토) 17:5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52

가압류취소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89조에 의거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는데,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나름 확실한 증거를 첨부하여 입증했다고 생각했는데, 원심법원은 소명부족이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사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건가요?

관리자 2015-03-07 18:24	이러한 잠정처분에 관한 재판은 중간재판이라 하여 대부분 불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도 제289조 제5항).그래서 이런 경우 기각되면 대부분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소명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신청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용할지는 변수이지만 말입니다. 이와는 다른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였는데 2번인가 신청을 해도 기각을 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헤서 디시 들어갔는데 3번쩨 현금공탁으로 정지를 받아준 사례도 있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해행위와 통정허위 표시 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무자

2015-03-07 20:37

법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사님께 너무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궁금증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법무사님 말씀대로 소명자료를 보충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법무사님 고맙습니다. 꾸벅!


관리자	효력유예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도 지났다면 상대방이 가압류 집행취소를 해버릴수 있으며, 여하튼 상대방이 가압류집행취소해버리기 전까지만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3/8 02:01

관리자	그리고 동생에게 가압류 잇는 상테에서 매매한 것에 대하여 ... 별도로 실명제위반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허위등기) 혹은 강제집행 면탈 등으로 형사고소 한 후 ...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가사 무혐의가 나와도 사해행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 형사건 진행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방이 원래 동생것을 형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 그 경우 그 주장의 진실성(자금출처 등)을 다투고, 한편 그것 자체로도 실명제위반이므로 상대방은 어느정도 불이익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3/8 02:10

채권자 2015-03-08 12:33	법무사님의 구체적이고도 중간중간 관련 사례까지 들어주시는 가슴에 와 닿는 꼼꼼한 조언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부동산이었으니, 형 앞으로 명의신탁했었던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겠다는 생각에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문의 드리기 전에 여러 포털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너무 전문적이고, 생경한 것이어서 그런지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 했는데, 법무사님 덕분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