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정용찬
ㆍ작성일	2020-09-25 (금) 15:39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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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 질의
법무사님!

유체동산가압류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이 많아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1. 현재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하여 퇴직금채권 2,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甲의 퇴직시점이 2018년 7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20%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근로기준법 37조 및 시행령 17조).

2.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 사업장에 있는 기계에 대해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1.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따로 목록 등은 작성하지 않는 것인가요?
채권가압류를 할 때는 채권을 특정하여 주는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서식(대법원 서식)에는 목록이 없어서 의아합니다.

질문2. 乙의 사업장에는 기계가 총 5대가 있으며, 각각의 가치가 다릅니다. 채권액 2,000만원 을 상회하는 가치를 가진 기계도 있고, 한참 못 미치는 기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시, 목적물 특정은 어떤 식으로 문구를 작성하는지 궁 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 5대 중 가장 가치 있는 기계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경우 “ABC3방전기를 비롯한 유체동산 일체” 등으로 표기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문구작성의 방식이 궁금합니다.

질문3. 민사소송상으로는 퇴직금채권 2,000만원만이 소송물가액이 되고, 지연손해금 등은 부 수청구로서 소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 청구채권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연손해금은 현재시점으로 2년 이상 발생된 상황입니다.

질문4. 유체동산가압류 인용결정문이 나오면 이것을 들고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와 더불어 채권자는 집행관이 실제로 나가서 압류물딱지를 붙일 때, 같이 참여해서 가치 있는 기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채권자가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에 참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접하는 일이라 막막하고 궁금한 점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20-09-26 01:57	안녕하세요 이천교법무사 입니다 1. 통상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따로 목록 등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취지(주문)에서 그냥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역 가지는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즉, 채무자의 모든 유체동산 가압류)..이런식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가압류 진술서에 보면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간혹 목적물을 특정하라는 보정을 하는 판사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 소재 사무실내 유체동산 일체...이런 식으로 특정합니다. 진술서의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가재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압류 집행과정에서는 집행관이 가압류금액을 참고해서 그 가액 상당액 만큼의 물건만 가압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면, 본압류 시에는 청구금액이 적어도 그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유체동산을 압류합니다/ 2.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 청구채권은 통상 기 발생된 청구채권 일체(원금 및 이자)를 기재합니다. 다만, 경매의 경우처럼 기발생된원리금뿐 아니라 가압류 청구채권에 완제일 까지 장래이자를 기재해도 가압류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