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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나로
ㆍ작성일 2021-05-31 (월) 09:2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12   
상사 소비대차 이자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사 2차 시험을 앞둔 수험생 입니다(현재 법률구조공단 재직 중이며 선배님의 공경매 강의를 인상깊게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사항
민사서류작성 과목 교수님의 2020년 교재 393페이지, 2009년 제15회 법무사 기출문제 입니다.
문제 중 양수금 청구 부분에서 박추병이 2008년 3월 1일에 이하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 동년 4월 30일로 하여 대여하였다면, 청구취지 작성시 5천만원 및 대여일인 2008.3.1.부터 이자를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 소비대차와 달리 상인간 소비대차는 유상이 원칙으로 이자 약정이 없다라도 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8.5.1.부터 6%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어느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열의에 찬 모습 본받고저 합니다.
수험생 박남억 배상.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1-06-01 12:5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공단 후배님이라시니 더욱 반갑고 이번에 2차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사실 깊은 고민을 하고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양도 대상이 " 5,000만원과 그에대한 "지연손해금"전부이므로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가 다음날부터 이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채권양도시 이자는 채권양도 대상에 언급되어 있는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부"가 아니라 "지연손해금 전부"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입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나로
2021-06-02 05: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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