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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김미원
ㆍ작성일 2021-08-10 (화) 11:1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48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질의
법무사님!

많은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존경합니다.


민사집행절차 질의를 올리고자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명도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가에 대한 명도집행인데, 큰 기계가 있어 이것을 집행관사무실과 연계된

창고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었고, 창고료로

월 80만원 상당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약 500만원의 창고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1. 위 경우 경매낙찰 시, 창고료도 최선순위배당되는 집행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가요?

질문2. 만약 최선순위배당 집행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위 창고료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으로 집행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집행비용액확정결정도 불가능하다면,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4. 창고료를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5. 집행비용액확정결정도 확정시점부터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고민사항들이 많아서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님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1-08-10 23:40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유체동산 강제집행시에는 유체동산 강제집행비용이 최우선 변제됩니다. 창고료는 인도집행 비용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집행비용 확정결정 신청으로 집행권원이 되겠지만, 유체동산 강제집행 비용은 아니므로 최우산 변제는 안될 것입니다.

2,3 위 창고료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으로 집행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3. 지금 상황에서는 창고비용을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더 창고료가 많아지기 진에 유체동산 집헹을 마치는 것일 것입니다. 그 후 집행비용 결정을 신청하여 회수하여야하는데 소유 재산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4. 집행비용 확정결정도 소송비용 확정결정처럼 소멸시효가 10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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